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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별 정보] 中, 스쿠터 헬멧 등 7개 품목 대상 CCC 인증관리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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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날짜 2024.05.23 /
  • 조회수 1,126 /

 

 

 

정책 시행 전 관련 품목 CCC 인증취득 필수

관련 신청자료 철저히 준비, 관련 절차 사전 숙지해야


4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‘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제품에 대해 강제인증 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’를 발표했다. 공고문은 1) 스쿠터 헬멧,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7개 품목을 강제인증(CCC) 대상으로 지정, 2) 저압 전자제품 부품에 대한 강제인증 관리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다.


※참고: 중국 강제인증 제도

ㅇ (개요) 강제인증(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, 이하 “CCC 인증”으로 약칭)은 중국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 강제성 상품 검사제도
- CCC인증관리 대상품목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중국으로의 수출, 통관, 출고, 판매 모두 불가

ㅇ (대상) 2024년 4월 현재, 중국은 16개 유형의 96개 품목에 대해 CCC인증 관리 시행
- 이중 19개 품목은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‘자기적합선언(자아성명)’ 방식으로 관리

1. 전기선 케이블 9. 조명기기
2. 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/접속용 전자기기장치 10. 자동차 및 부품
3. 저압 전자제품 11. 농기구
4. 소형 전자모터 12. 소방제품
5. 전동 기구 13. 건축자재
6. 전기 용접기 14. 유아용품
7. 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15. 방폭 전자기기
8. 전자제품 및 안전부품 16. 가정용 가스 연소기구
[자료: CNCA(國家認監委)]


1) 7개 품목 대상 CCC 인증 적용

중국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전기 자전거(전동 스쿠터) 헬멧, 방폭 조명기기(防爆灯具) 및 제어장치 등 2개 품목, 2025년 7월 1일부터는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, 난연 전선·케이블, 전자 좌변기, 가연성 가스 탐지 경보제품, 수성(水性) 내벽 도료 등 5개 품목에 대해 강제성 제품 인증(CCC)을 적용한다. 정책 시행 후 이들 품목은 CCC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출고, 판매, 수입이 모두 금지된다. 해당 제품을 중국에 판매코자 하는 기업들은 시행 1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CCC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 

<7개 품목의 CCC 인증관리 시행 시기·인증기관의 인증 신청접수 시기>
연번 품목 CCC 인증 CCC 인증
관리시행 신청접수
1 스쿠터 헬멧 전기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착용하는 헬멧 2025.5.1. 2024.5.1.
2 방폭 조명기기 및 제어장치 고정·휴대·이동식 제품 모두 함
3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도시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, 상업용 가스레인지 및 기타 가열 조리기구 2025.7.1. 2024.7.1.
4 난연 전선·케이블 정격 전압 450/750V 및 그 이하의 고무절연·PVC 난연 전선·케이블
5 전자 좌변기 포장식·냉동식·진공식 전자 좌변기, 전기 온수 비데 등
6 가연성 가스 탐지 경보제품 가정용·상업용·공업용 제품 모두 포함
7 수성(水性) 내벽 도료 시멘트 및 기타 비금속 자재 건축물 내 도장하는 제품
[자료: CNCA(國家認監委)]


2) 저압 전자제품 부품의 CCC 인증관리 방식 변경

2024년 11월 1일부터 저압 전자제품 부품은 ‘자기적합선언(자아성명)’이 아닌, CCC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출고, 판매, 수입 및 기타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방식이 변경된다. 시감총국은 인증절차 간소화 및 先등록·後심사 제도의 일환으로, 2020년 1월 1일부 기업이 ‘자기적합선언(자아 성명) 플랫폼’에 제품을 등록하면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‘자기적합선언(자아성명)’ 제도를 도입했다. 그러나 이번 공고문에 따라 저압 전자제품 부품 생산·수입·판매업체들은 11월 1일 전 ‘자기적합선언’에서 ‘CCC 인증증서’로의 전환을 마치고 관련 ‘자기적합선언’을 말소해야 한다. 동 품목은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CCC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.

제품 제조사, 판매자 및 수입업체 모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CCC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다.

1) 온라인 인증신청서 및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제출
2) 샘플 제출, 판매자와 제조자 또는 수입상과 제조자 간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 필수
3) 신청인이 제출한 샘플로 테스트 실시 및 보고서 제출
4) 초기 공장심사는 테스트에 합격한 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 테스트와 공장심사 동시 진행
5) 일반적으로 인증결과는 신청인의 인증신청을 수리한 후 90일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보
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CCC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.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중국에서 유통할 수 없다. 


전망 및 시사점

중국 정부는 강제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제품 품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. 현지 전기전자 산업협회 관계자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“강제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제품 품질을 제고하고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”라고 평가했다. 또한 “인증 절차 간소화 시범 시행 후 일부 기업이 인증취득을 위해 허위정보를 등록하고, 제품 불합격률이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저압 전자제품 부품 인증관리를 강화한 것”이라며 “중국 정부는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, 중국 정책·산업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제인증 관리범위 확대 및 규제 강화를 대비해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

관련 제품의 대중 수출 기업은 정책 시행 전 CCC인증 취득이 필요하다. 대중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들은 인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신청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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